정부 규제 풀자…은행, 1분기 가계·기업 대출 문턱 낮춘다

 

 

 

 

국내 은행들이 새해 들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금리 상승에도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개선된 영향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 데다,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규제 완화에 1분기 은행권 대출태도 완화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대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나타났다. 전분기(-6)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도 기존 6에서 이번에 11로 높아졌다.

 

대출태도지수가 플러스(+)이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이, 마이너스(-)면 강화하겠다고 답한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다. 올 1분기 은행들이 전 분기보다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완화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경우 예대율(예금과 대출금 비율)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권의 대출 여력 확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가계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문턱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가계주택이 28, 가계일반이 3으로 각각 전분기의 19, 6보다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된 점도 은행권의 완화적인 대출태도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1년 말 7.1%에서 지난해 말 -0.9%로 급격히 둔화됐다.

 

기업 수익성 악화·가계 이자부담 가중…”신용위험 고조”

 

다만 은행들은 1분기중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 1분기 국내은행의 종합 차주별 신용위험지수는 45로 전분기(41)와 비교해 상승했다.

 

기업의 신용위험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에 따라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실제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이 보는 신용위험지수는 중소기업이 42로 전분기(39)에 비해 상승했다.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도 같은 기간 22에서 25로 올랐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일부 취약차주의 재무건전성 저하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은행이 보는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전분기(39)보다 큰 폭 상승한 44로 조사됐다.

 

대출수요의 경우 기업은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확대,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내 은행이 보는 1분기 대출수요지수는 대기업이 19, 중소기업이 14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의 대출수요는 주택시장 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자금과 일반자금 수요 모두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대출수요지수는 가계주택과 가계일반 모두 -22로 나타났다.